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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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받았는데도 손해가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 중 추락·협착·충돌 등 사고로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소득이 줄거나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고


정신적 고통까지 발생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민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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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반면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사고 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과실이나 안전조치 미흡 등


민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작업방법과 관련한


교육·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함께 사업주의 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고 실제 작업현장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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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와 소득 손실,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손해,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 사이의 조정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를 청구하고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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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고현장 자료 확보





사고 직후 사진과 영상, CCTV, 작업일지, 사고보고서 등을 통해


사고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② 안전조치 기록 확인





안전교육 자료, 위험성평가 자료, 보호구 지급내역, 작업지시서 등으로


사업주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목격자와 작업경위 정리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당시 작업지시 내용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진료·장해자료 확보





진단서, 진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장해 관련 자료를 통해


사고 이후 치료 과정과 후유증을 정리해야 합니다.





⑤ 소득과 손해자료 구체화





급여자료와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전 소득, 휴업기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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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산재 손해배상이 어려울까요?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언제나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에 양측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면


구체적인 과실비율이 최종 손해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동만 따로 보기보다 작업방식,


현장의 위험성, 안전설비, 교육과 감독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산재보험급여와 근로자의 과실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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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산재 손해배상은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고 산재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한 중복배상은 조정됩니다.





Q. 산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불법행위 책임 등이 인정된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정도와 후유장해, 치료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산재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사고현장 자료와 안전조치 기록, 작업지시 내용,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책임과 실제 손해액을 각각 입증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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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는 산재와 손해배상 사건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의료 등 신체 손해와 책임 범위가 함께 문제되는 민사분쟁을 다뤄왔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에서도 산재보험 지급내역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원인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근로자의 과실, 후유장해와


소득 감소를 구분하여 실제 청구 가능한 손해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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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은 사고 원인과 잔여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끝났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보험급여 사이에


차이가 남아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 안전교육 기록, 진단서와 장해자료,


산재보험 지급내역을 정리한 뒤 사업주의 책임과 남아 있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